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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요약

I. 발전적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서언

2. 세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3. 세제개편과 현실적 조화

4. 조세부담수준의 문제

II. 개인소득과세와 중산층보호

1​. 근로소득과세의 합리화

2. 가계저축의 조세지원

3. 소액주주의 범위와 과세방법 개선

4. 자산합산과세의 개선

5. 배당세액공제의 신청절차 폐지

III. 기업소득과세의 개편방향

1​. 서언

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

3. 기업과세의 문제점

4. 이중과세조정의 국제동향과 조정방향의 선택

5. 이중과세와 지상배당과세의 정비방향

IV. 조세의 산업지원

1​. 조세지원정책의 방향과 그 정비

2. 기술개발 조세지원의 개선

V. 재산과세의 재정비방향

1​. 서언

2. 재산보유과세의 보완

3. 양도과세의 합리적 경감

4. 취득과세의 개선

VI. 조세법률관계의 균형회복

1​. 서언

2. 국세기본법의 합리적 개정

3. 국세징수법의 보완정비

4.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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