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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노동관련 개혁의 평가와 대안
01. 9. 13.
박성준
요약문
국민의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 전망 확충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은 동전의 양면 관계로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노동시장을 과연 유연화시켰는지, 그리고 사회안 전망은 제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2.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
3.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평가
4.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제3장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일정
2. 노동계의 입장
3. 경영계의 입자
4. 쟁점별 국제비교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제4장 비정규(비정형)근로 문제
제5장 노사관계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2. 복수노조
제6장 사회안정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의료보험
4. 고용보험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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