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관련한 대외경제법제의 정비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논급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 이행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북한의 관련법제의 동향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북한경제법제에 관해 올바로 이해하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 진출에 필요한 북한의 법제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변화된 경제환경을 파악하고,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한 경제교류렵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남한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해 북한진출을 위한 법정보를 제공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남북의 경제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한투자의 경우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 점에서 북한의 외자유치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북한법제에 남한의 대북 투자에 관한 보장 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

제1절 김정일 시대의 북한 대내외 경제현실의 변화

제2절 1990년대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배경과 내용

제3절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법제정비

제1절 대외경제 및 외국인투자관계법제의 배경과 법적 근거

제2절 북한과 중국의 대외경제관련법제 비교

제3절 북한의 경제관리원칙 · 체계 및 대외경제관리구조

제4절 북한의 민법 및 상사법제와 경제활동

제4장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동향

제1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제도화

제2절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법제의 주요내용

제3절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과제

제5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동향

제1절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내용

제2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 내용

제3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의 주요 내용

제4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과 발전방향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와 남북경협의 제도화

제1절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보장의 법적 기반구축

제2절 남북한의 경협보장을 위한 법제도화

제3절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화의 방향

제7장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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