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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An Empirical Study on Korean Public-Works Contract Market : Public Policy Recommendation

0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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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한경동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관급공사 경매에 있어 담합의 통계적 정황증거를 찾고 낙찰가격에 대한 입찰담합 효과들을 측정하는 최초의 엄격한 실증연구이다. 개략적인 입찰자료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정보 하에서 우리는 지방 건설기업들이 그들의 연고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고프리미엄을 누려온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한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기 위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는 보완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연고효과의 통계적 증거는 몇 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교량 건설계약에서도 확인되었다. 관급공사시장은 1997년 위환위기 이후 계약물량의 축소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시장경쟁구조의 전환을 이용하여 우리는 연도별, 계약자별, 그리고 건설유형별로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서 구조적인 입찰담합에 기인한 잠재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행정제재적인 성격에서 부당이득 환수차원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정확한 피해액 추정과 적절한 과징금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부과되어진다면 경쟁당국은 정부조달 경매에서의 담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Public-Work Contract Systems in Korea

II. Bidding Behavior in Public-Work Contract Market

III. Literature Survey on Empirical Studies

IV. Market Background and Data

V. Theoretical Model

VI. Empirical Results and Discussion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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