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금융기업 겸업화의 국제비교분석과 시사점
01. 12. 4.
좌승희, 이인실
요약문
본 연구보고서는 오늘날 세계 금융산업이 겪고 있는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의 진전 속에 나타나는 금융겸업화 현상을 국가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기업의 겸업화 수준을 자료가 허락되는 세계 19개국의 금융기업이 실질적으로 진출한 업종의 수로서 측정하여 지수 화하였으며, 동 지수를 활용하여 시장구조변수 및 각종 제도적 변수가 겸업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발전해나가는가 하는 점을 내생적 금융제도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다.
1980년 대 후반 이후 영국, 미국, 이본 등 종래에 전업은행제도를 채택해 오던 국가들이 금융기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폐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은행의 증권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겸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대출이 증권화되어 매각되는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가 분할되어 금융기업이 전문화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금융기업의 겸업화와 금융산업조직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겸업화와 관련 우리 나라 금융에 남겨진 정책적 과제는 다양한 겸업은행제도의 구조 중 어떠한 최적 금융산업구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업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의 유권해석에 의해 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은행업무의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받아 겸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암묵적으로 업무영역 설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금융기업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 업무영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기업의 겸업화
1. 겸업화의 의미
2. 겸업화에 대한 찬반 논거
3. 금융산업조직론과 금융기업의 겸업화
제3장 기존문헌 연구 및 연구방법론
1. 기존문헌 연구
2. 겸업화지수의 산정
3. 자료 설명
4. 가설 설정
제4장 연구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
1. 연구방법론
2. 실증분석 결과
3.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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