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감독의 원칙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관련백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동 백서의 주요내용들이 공적자금의 사용내역을 평이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의 경제적 분석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는 미흡하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위기의 강도나 경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에 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향후 공적자금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공적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중간 성격적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의 적정성에서 시작하여 투입대상 선정의 원칙과 공적자금의 금융기관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르는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살펴보고 회수율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여 이에 따르는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적자금의 민간차원의 회수방안으로서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새로운 유인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국가부채 관리, 재정기조 설정,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및 구조조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및 상환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공적자금의 본질 및 지원배경

제2장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적정성과 금융구조조정

제3장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성과

제4장 공적자금의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5장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민부담

제6장 민간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제7장 외국의 사례

제8장 공적자금 투입과 재정문제

제9장 공적자금 투입의 정책적 시사점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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