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지역경제협력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인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이나 공동시장과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서는 우선 이들 지역 기업들간의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2단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가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경제 협력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가운데 본 보고서는 첫 단계인 기업간 구조조정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한중일 3국간의 무역구조를 비교하고 이들 국가간 역내무역의 강화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3국 기업간 경쟁력 분석을 통해 가능한 산업협력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보통신, 석유화학, 에너지·환경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3국간 교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3국간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은 한중일 3국간의 포괄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한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한 · 중 · 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3국간 교역구조의 분석 / 권영민

제2장 한 · 중 · 일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과 방안 / 박승록

제3장 주요 관심산업에 대한 분석 / 최병일·오영석·조용성

제4장 한 · 중 · 일 3국간 무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및 산업별 효과 / 이수희

제5장 요약 및 종합결론 / 권영민

Executive Summary :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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