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도는 사회에서의 게임의 법칙이며 제도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한다. 제도변화는 사회가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 양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도변화는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본질적 속성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분석이나 이해가 없이 시도된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제도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한 것으로 제도의 역사적 측면, 이론적 측면 및 실증적 측면 등 다양한 제도관련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요약 / 이병기

제2장 유가적 전통과 법가적 제도 / 최윤재

제3장 문화, 비공식 제도 그리고 제도의 경쟁 / 민경국

제4장 경제, 자연 그리고 제도 및 문화 / 홍 훈

제5장 경제전문가의 성향분석 : 주요일간지의 기고문 및 사설분석 / 박명호, 유희태

제6장 제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분석 / 이 근

제7장 한국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과제 / 좌승희, 한현옥

제8장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 이상목

제9장 제도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 중국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정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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