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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02. 5. 6.

이인실, 김성태, 안종범, 이상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비롯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형 계산가능일반균형(KOCGE : Kore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하가 25개 산업의 생산 및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정량적인 분석(quantitative analysis)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후생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해 법인세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법인세의 본질

3. 연구방법론

4. 법인세관련 국내외 연구

5.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동향과 국제조세경쟁

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2. 미국의 조세감면정책과 법인세 폐지논의

3. 최근 독일의 법인세 개혁

4. 국제조세경쟁

제3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과정 및 개편배경

1​. 한국의 법인세제도 변천과정

2. 우리나라 법인세 현항

3. 한국 법인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4. 2001년 세제개편안 평가

5. 법인세 폐지논의의 근거 및 현실적 제약

6. 법인세와 자본소득의 관계

제4장 한국 계산가능 일반 균형(KOCGE)

1​. KOCGE(한국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 개요

2. 모형

3. 모형의 균형

4. 모형의 균형도출

5. 자료 및 기준 측정

6. KOCGE모형의 기준측정과 균형값의 도출

7. KOCGE모형에서 사용한 알고리즘(algorithm) 및 프로그램

제5장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법인세 개편방안

2. 개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기준

3. 모의실험 결과

4. 법인세의 귀착

제6장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법인세 개편의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성

2. 법인세 개편 모의 실험결과를 통한 정책시사점

3. 법인세 개편의 과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KOCGE 방정식 체계

2. 법인세 세율과 세후 자본가격의 관계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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