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차기정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는 총론을 포함해 정부3부, 공공·재정, 금융, 산업, 기업, 인적자원, 복지 및 환경, 대외부문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24개 각론의 정책과제 및 대안제시를 담고 있다.

총론에서는 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24개 각론에서 제기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정책의 기본방향,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Roadmap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정책목표, 정책수단인 법제도의 제정과정, 법제도 내용, 법제도 집행 및 법적 인프라,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를 토대로 정책의 문제점 및 그 한계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방향의 원칙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정책수단간 상호보완성,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차기정부는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 분권화 등 21세기 새로운 변화조류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시대에 강한 기업, 강한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며 사회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차기정부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과 제도에 시장경제원리와 법치가 관류되도록 하고 시장질서와 법치에 적합하지 않은 법·제도의 개선 및 보완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 핵심과제

제2부 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안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정치부문

제3장 행정부문

제4장 사법부문

제5장 공공 · 재정부문

제6장 금융부문

제7장 산업부문

제8장 기업부문

제9장 노동부문

제10장 인적자원부문

제11장 복지부문

제12장 환경부문

제13장 대외부문

제14장 정부조직부문

연구진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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