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2001년에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 2002 : 시장제도의 구축}(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 Building Institutions for Markets)을 번역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번역은 중앙대의 김승욱 교수, 한국외국어대의 김중렬 교수와 노태선 교수, 연세대의 유정식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의 서정환 연구위원이 담당하였다.

본 보고서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제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제도가 어떻게 시장을 지원하고, 제도를 작동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논의한다. 이후에 크게 기업, 정부, 사회 등의 세 부문에서 제도를 논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농업관련제도, 기업지배제도와 금융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정치제도와 지배구조, 사법체계, 경쟁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엮어나가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사회부문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언론이라는 장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유효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를 설계할 것, 혁신을 통하여 강력한 제도를 창출할 것, 정보흐름의 개방과 무역개방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 지역간·기업간·개인간 경쟁을 촉진할 것 등의 4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Ⅰ부 서론

제1장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보완, 혁신, 연계 그리고 경쟁

제Ⅱ부 기업

제2장 농업 경영자들

제3장 기업지배제도

제4장 금융 시스템

제Ⅲ부 정부

제5장 정치제도와 지배구조

제6장 사법체계

제7장 경쟁

제8장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관한 규제

제Ⅳ부 사회

제9장 사회적 규범과 연줄(Network)

제10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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