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0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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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한현옥, 김유찬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서로 만나지 않고도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탐색비용을 감소시켜서 전체경제에 생산비용을 낮추어주며 경제의 투명성,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근거
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특징
2.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3. 전자상거래와 조세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5. 세제지원의 득과 실
6. 맺는 글
제3장 현행 조세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1. 현행 세법상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2. 현행 세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
3. 결론: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및 부가가치세 지원의 필요성
제4장 조세지원의 세수효과 추정(전체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1.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규모 및 향후 전망
2. 전자상거래로부터 확보되는 세수규모의 추정(2001년 기준: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3. 우리나라의 현재 과표양성화비율(탈루비율, 지하경제비율)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 수준
5. 세수감소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의 비교
제5장 구체적 대안(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의 제시 및 동 대안이 가지는
세수효과에 대한 분석
1. 기본적 고려사항
2. 구체적 전자상거래 지원방안 제시
3. 동 대안의 세수효과에 대한 분석
제6장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OECD
2. EU
3. 미국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7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2.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저절로 발전할 것이므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시각에 대하여
3. 중간단계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
4. 위장 전자상거래로 세수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5. 국내 전통거래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에 대한 우려
6.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낮은 수요탄력성
제8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형평성 문제
2.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도의 기술개발 및 설비확대로 연결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1> 과세대상민간소비지출(1998)>
<부표 2>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가효과와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의 비교
(2002∼2006년간의 누계 규모)
<그림> 전자상거래율의 증가와 과표양성화 효과
부록 2: 2002년 10월 16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 내용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을 위한 시스템 구비요건
- 산업기자재 업종 B2B 현황
- 협업 SCM거래를 통한 가구업계 활성화 방안
부록 3: 종합토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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