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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최근 가계부채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03. 1. 15.

이인실, 배상근, 김창배

요약문


최근 가계부채급증은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소매금융시장의 급팽창과 경쟁심화, 정부의 카드사용장려와 소액신용대출 관련 규제완화,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기업의 투자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가계대출급증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이 요망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가계대출억제에 따른 거시경제적의 부작용과 함께 부적절한 금융권 건전성 감독,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적응체제 부족 등에 따른 미시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가계대출규모가 전분기대비 2.5% 감소하고 금리가 약 2%p 상승하는 보다 강력한 시나리오는 기본전망(가계대출규모 전분기대비 2.5%증가)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0.4%p하락하고 경상수지는 40억달러 개선되나 성장률은 약 2%p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대응으로는,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대상기준 완화, 대출만기를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 신용분석과 대출관리에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출관련 규정 등 법률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는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과 함께 기업의 경영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과잉 유동성은 적절히 흡수하고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정책공조를 회복하여 정책담당자가 의도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금융권의 부실여신비율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권 부실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현황

2. 금융권별 가계부채 현황

3. 가구별·연령별 가계대출의 구성 현황

4. 가계대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현황


Ⅲ.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1​.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정책

2.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3. 소매금융시장의 급팽창과 경쟁심화

4.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과 소액신용대출 관련 규제완화

5.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6. 기업들의 투자 자금수요 감소


Ⅳ. 정부의 정책대응과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1​. 가계대출급증 억제정책

2.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점

3. 가계대출정책의 문제점

4.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Ⅴ. 가계대출억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1​. 정책 시나리오

2. 정책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Ⅵ.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대응

1​. 장기분할식 대출 전환

2.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3. 가계대출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4. 가계부문의 교육 및 홍보 강화

5. 자본시장의 대기성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6. 거시경제정책의 공조회복 및 과잉유동성 흡수

7. 금융시장 환경 개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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