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민법의 경제분석(I)

03. 1. 18.

김정호

원문 다운로드

요약문

본 보고서는 1.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2.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제학, 4.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의 경제학적 쟁점의 네 가지 논문으로 구성된다.

제I편에서는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물권법정주의를 다룬다. 물권법정주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현재 우리 법원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제II편에서는 물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인 공시 및 공신의 원칙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공시제도가 왜 필요한지,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보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한 후,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제III편에서는 민법총칙의 중요한 부분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조항을 분석하고 있다. 위협행위 중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을 구분한 후 강박행동이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의 제IV편은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세가지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의 쟁점은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다. 필자는 과실책임주의, 예견가능성에 의한 배상범위의 제한, 과실상계 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 위법행동의 억제효과 쪽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쟁점은 예견가능성에 의한 배상범위의 제한문제다. 필자는 여러 가지의 사례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기준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로도 법원은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문제가 다루어진다. 계약 목적물의 대체가능성이 커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쉽게 유사한 다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대체가능성이 낮아진다면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필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