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반도 통일핸드북 』(Constitutional Handbook on Korean Unification )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고 검토해야할 핵심적인 기본적 내용들을 법률·정치·경제·사회영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96년부터 4년간의 계획아래 시작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2여년간의 보완과 수정을 통해 완성된 내용이다.

본 프로젝트에는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한국법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를 중심으로, 독일 뮌헨대학의 응용정책연구센터(The Center for Applied Policy Research)와 한국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한국·미국·독일 3국의 학자 2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책자는 총4권, 19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의 내용과 그 현실성,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적 기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정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제3권에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국제법적 위상을 포함하여 통일된 한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4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경제적 재건 및 통합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통일이 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경제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 중요한 현안들이 제외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현안들의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 사고와 제안의 내용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과 논의의 첫 걸음으로서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목차

1​. 한반도 통일핸드북(I): 총론 / 좌승희·문정인·노정호 편

2. 한반도 통일핸드북(II): 정치·사회부문 / 좌승희·문정인·노정호 편

3. 한반도 통일핸드북(III): 법률부분 / 좌승희·문정인·노정호 편

4. 한반도 통일핸드북(IV): 경제부문 / 좌승희·문정인·노정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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