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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자본이득과세 연구

03. 9. 22.

이인실

요약문


참여정부 들어 세제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매년 개편을 거듭해 심지어는 누더기세제라고 까지 혹평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재산가치에 맞도록 세부담을 조절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대폭 개편하여 할 예정이다. 문제는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하다보니 국민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1997년 17%대에서 2002년에는 22.7%까지 대폭 높아졌다. 세제가 시장경제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국가가 있는 한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 중에서도 자본과 관련된 세제 정책은 고속성장을 하기 위한 지원세제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970년대들어 국가 전체 및 가계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1980년대 이후 국가가 자본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에 돌입하였으며 자본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치열한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본축적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자본자산시장이 규모와 구성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향후에도 발전의 여지가 많다. 특히 고도성장을 40년 이상 지속한 국가로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본자산이 규모나 구성 면의 변화의 폭이 크며 이러한 자산시장의 변화 방향은 여타 경제발전 환경변화와 더불어 조세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규모는 1975년 27.5조원에서 2002년말 4376.8조원으로 27년 동안 159배 증가하였다. 금융자산과 더불어 대표적 자본자산인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자본자산의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자본적 자산규모의 급성장은 자본소득과 관련한 세계적 조세경쟁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본소득과 관련한 조세체계를 재점검할 시점이다. 지금 세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조세경쟁은 각 국가의 여타 다른 경제 및 금융정책과 더불어 국가 전체 자본 및 자산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수준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성 및 형평성 그리고 징세비용 차원에서 자본자산 전체에 대해 어떻게 징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저자는 본 연구에서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본이득세가 가지는 특성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자본이득세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였다. 특히 모형에 따른 분석과 더불어 외국의 자본이득과세의 변천과정과 운용 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자본이득과세의 특성과 관련 연구

1​. 자본이득과세의 특성

2. 관련 논의

3. 자본이득세 관련 연구

4.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제3장 외국의 자본이득과세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6. 외국의 자본이득세제가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

1​.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 현황

2. 우리나라 자본자산 현황

3.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제5 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자본이득과세의 정책방향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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