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 수준까지 발전된 후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성장과 환경은 본질적으로 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라 할 수 없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양적 팽창 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불러왔고, 직접적인 삶의 질 하락과 생산성 및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간접적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서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인식의 향상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단지 제한된 한 지역, 한 국가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가고 있다. 이는 월경성 환경오염의 심화와 국제사회의 환경인식 강화에 일정부문 기인한다. 이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공조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약 역시 강해지고 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새로운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성장여건을 이어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환경측면의 배려를 강화하여 경제와 환경이 보다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책임 역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환경책임이 하나의 고려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스럽게 기업활동에 있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진적 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환경성과를 공개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와 투명성을 보장하고, 환경적 책임완수와 환경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환경보고서의 자율적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기울이는 환경적 노력은 이윤의 추구라는 기업의 주목적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기업이 환경관련책임을 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경보전의무 등 미래의 법적요구사항에 대한 준비로서 뿐이 아니라, 주주를 포함한 민간단체 및 고객의 압력에 대응하고 기업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기업의 가치는 기업자체의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시장이 인지하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단지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책임의 수행 등 다른 부수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큼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은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겠지만, 최근의 추세는 시장중심적인정책(Market Based Policy)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방식에 의존하던 고전적 환경정책들은 점차 퇴조하고 있는 반면, 시장의 기능 및 경제주체의 자발적 행동변화에 의존하는 시장중심적 정책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Green tax reform)은 이러한 시장중심적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OECD회원국 등 환경관련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세제개편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술한 바와 같은 국제사회의 환경관련 공조가 강화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환경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환경세제 개편에 관한 이해 및 현황분석

1​. 환경세제의 이해

2. 환경세의 정의 및 종류

3. 환경세제 개편논의의 개념

4. 국내ㆍ외 환경세제 개편의 현황

제3장 친환경적 세제개편과 관련된 쟁점

1​. 친환경적 세재개편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2. 소득재분배 효과

3.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의 검증(세수재생)

4. 환경세의 세수규모 및 지속가능성

5. 물가ㆍ실업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6. 환경세와 준조세관련 부담

7. 국제환경공조의 필요성과 국제협약에 관한 쟁점

제4장 세수재생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1​.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이해

2. 모형설명

3. 시뮬레이션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1​.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의 성립

2. 부문별 개선방안

3. 친환경적 세제개편과 관련된 쟁점요약

4. 환경세의 도입과 기업측면에서의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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