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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개정법률안

0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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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김종석

요약문


공정거래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그러나 결국 약자도, 경쟁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간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제경쟁시대에 대기업의 투자와 경제적 유인을 제약하여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있으며 대기업과 전후방 파급고리를 맺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정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와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정책이 진정한 경쟁촉진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이 기초하고 있던 여론중심의 대중적·정서적 관심보다는 시장과 경쟁의 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본 보고서는 지향하고 있다. 이제 공정거래정책이 코치에서 심판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본 보고서는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향

/ 김종석 (홍익대학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제2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설명자료

제3장 경쟁법

제4장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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