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공정거래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그러나 결국 약자도, 경쟁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간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제경쟁시대에 대기업의 투자와 경제적 유인을 제약하여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있으며 대기업과 전후방 파급고리를 맺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정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와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정책이 진정한 경쟁촉진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이 기초하고 있던 여론중심의 대중적·정서적 관심보다는 시장과 경쟁의 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본 보고서는 지향하고 있다. 이제 공정거래정책이 코치에서 심판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본 보고서는 제안한다.

목차

제1장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살리는 길: 공정거래법 개정의 불가피성과 방향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2장 공정거래법 개정연구 : 총론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개정에 대한 소고

/ 김진국 (건양대학교)

제4장 기업결합규제 및 지주회사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정환 (한국경제연구원)

제5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제한을 중심으로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제6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임준환 (서강대학교)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제7장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이재우 (동의대학교)

제8장 내부거래 규제 근거와 타당성 검토 / 한현옥 (한국경제연구원 )

제9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 제한과 경쟁정책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

제10장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개정 연구 / 장승화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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