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04. 1. 26.

1

이주선

요약문


이 연구는 경제적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별ㆍ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하여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애로bottleneck를 발생시키는 산업과 기업활동단계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과 기업활동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규제지도의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개혁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용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는 미완의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10개 산업 25개 기업활동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지도의 작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도의 작성을 위한 밑그림을 이 연구가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특성별 규제분류

1​. 규제개혁 시행 이전 등록규제의 특성별 분포

2. 잔존규제의 특성별 분포(2000년 3월 현재)

3. 신설규제의 특성별 분포

제3장 규제개혁실적 분류와 중점 규제개혁 대상 산업 선정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산업별 규제개혁실적 분류

3. 산업별·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실적 분류와 중점 규제개혁 부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