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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0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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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요약문
이 연구는 경제적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별ㆍ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하여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애로bottleneck를 발생시키는 산업과 기업활동단계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과 기업활동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규제지도의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개혁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용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는 미완의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10개 산업 25개 기업활동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지도의 작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도의 작성을 위한 밑그림을 이 연구가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특성별 규제분류
1. 규제개혁 시행 이전 등록규제의 특성별 분포
2. 잔존규제의 특성별 분포(2000년 3월 현재)
3. 신설규제의 특성별 분포
제3장 규제개혁실적 분류와 중점 규제개혁 대상 산업 선정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산업별 규제개혁실적 분류
3. 산업별·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실적 분류와 중점 규제개혁 부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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