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순수결합판매, 결합서비스에 대한 현저한 가격할인, 부당한 장기계약 등을 당연위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결합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후발사업자는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최적선택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법규제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동향

1​. 미국

2. 영국 : BT

3. 호주

4. 일본 : NTT

5. 뉴질랜드 : Telecom New Zealand

6. 한국 : KT

제3장 국내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뉴질랜드

6. 해외 주요국 결합판매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7. 우리나라의 결합판매 규제

제4장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선택

1​. 관련연구

2. 분석모형

3. 벤치마크 : 4사 경쟁체제

4.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최적선택

제5장 국내 법규제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표

부록 :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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