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공정성을 검토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통해서 경제정책적 그리고 입법적 시각의 흐름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과 수정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원리와 법원리 및 헌법적 원리간의 조화와 충돌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초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헌성 및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향후 이 분야의 본격적인 법경제학적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1​. 문제제기

2. 규제의 경제적 타당성

3. 규제의 법리적 타당성

4. 위헌성 판단

제2장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1​. 문제제기

2. 규정의 연혁

3.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4.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5. 보고의무자의 범위

6. 보고의무 부과에 대한 합헌성 판단

7. 결론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 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법적 의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타당성 또는 위헌성에 대한 검토

제4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1​. 규정 내용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가장행위 추정의 체계적 지위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의 타당성 또는 위헌성에 대한 검토

제5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성 판단

1​. 과점주주 정의 방식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4. 소결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판단

<부록>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현황

1​. 특수관계인의 정의

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각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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