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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정치자금문제, 이렇게 풀자

04. 3. 16.

좌승희, 전용주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권두언: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배경과 해소책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생성과 정경유착의 배경

2. 과다 정치자금 소요와 부패정치의 원인

3.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해소 방안


발제문: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 전용주 (동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1​. 기업 불법 정치자금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해법이 시급함

2. 정치에서 정치자금은 필수적 자원

Ⅱ.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 주공급원으로서의 기업

2. 기업의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제공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기업의 정치자금제공과 그 결과


Ⅲ. 기업과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존 대안평가

1​.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정립

2.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정책 대안평가


Ⅳ. 기업의 정치활동,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

1​. 기업의 포괄적 정치활동에 대한 인식 요구

2. 기업과 단체의 정치적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 자유화

Ⅴ.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정책세미나 토론내용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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