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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의 정치자금문제, 이렇게 풀자
04. 3. 16.
좌승희, 전용주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권두언: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배경과 해소책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생성과 정경유착의 배경
2. 과다 정치자금 소요와 부패정치의 원인
3.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해소 방안
발제문: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 전용주 (동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1. 기업 불법 정치자금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해법이 시급함
2. 정치에서 정치자금은 필수적 자원
Ⅱ.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 주공급원으로서의 기업
2. 기업의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제공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기업의 정치자금제공과 그 결과
Ⅲ. 기업과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존 대안평가
1.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정립
2.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정책 대안평가
Ⅳ. 기업의 정치활동,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
1. 기업의 포괄적 정치활동에 대한 인식 요구
2. 기업과 단체의 정치적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 자유화
Ⅴ.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정책세미나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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