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거래비용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규제위원회에의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1) 소위 “독립성”의 무조건적인 강조가 대리인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협상과 관련된 공약비용도 증가시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즉 규제자의 임기보장과 같은 측면을 보강하면서도,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참여, 예를 들어 각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규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독립규제기관의 법적 강제력이나 효율적인 규제수단의 개발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규제자가 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의 설계를 의미한다.

(2) 전기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불확실성비용의 감소는 장기적·대규모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규제자·피규제자간의 신속한 분쟁조정기능, 관련기관이나 정치권의 간섭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요건 마련 등의 제도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목차

서론 및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문제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1장 규제기관 설계의 일반론

제1절 규제기관의 본질과 역할

제2절 규제기관의 필요성

제3절 규제기관 설치시 고려요소

제4절 규제기관 유형

제2장 규제기관 설계의 거래비용 : 이론적 검토

제1절.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제2절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제3절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 이론의 종합

제3장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과 평가

제1절 Jacobs의 규제기관 설계 실무지침

제2절 설계지침의 이론적 해석

제4장 우리나라 독립규제위원회 사례분석

제1절 전기위원회 제도의 분석

제2절 통신위원회 제도의 분석

제3절 우리나라 규제위원회 현황의 거래비용적 해석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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