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해가며, 자본주의적 경제운용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룩, 지난 20여 년간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2002년 기준)을 보면, 2000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실질GDP가 2002년 말 현재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0년에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02년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중국의 무역액은 6,208억 달러에 달하여(수출 세계 5위, 수입 세계 6위)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점차 중심 교역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임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행기준 FDI가 세계 1위를 기록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제의 통합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이 매우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경제는 국내외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평균성장률은 7.2%로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간 교역량은 2000년에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396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국이자 제3위의 수입국이며, 교역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5%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홍콩과 중국을 합친 수출 비중은 대미국 수출 비중을 추월하여서(2003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추월함)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이후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가 대미국 수출의 기여도보다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총 4,008건에 27억 4천만 달러(실행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건수 및 금액대비 기준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도 총 해외투자의 37.3%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활동의 중요한 외부환경으로서 조세제도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중 투자기업에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이용한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연구는 국가경쟁력이나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조그만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외상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주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은 주관행정 부문의 해석에 의하여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법률상의 규정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이용 가능한 조세 관련 자료의 체계화를 통해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경제 현황 및 조세환경의 변화

1​. 경제 현황

2. 한중 경제관계

3. 조세환경의 변화 및 세제개혁 방향

제3장 중국의 조세제도 개요

1​. 조세제도 개요

2. 조세우대제도

제4장 중국의 주요 조세제도

1​. 외자기업소득세

2. 증치세

3. 영업세

4. 소비세

제5장 중국의 조세행정

1​. 세수징수관리법의 주요 내용

2. 조세불복청구제도 개요

3. 납세신용등급평가방법의 실시

4. 북경시 영업세 영수증제도 개선

제6장 대중(對中)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애로와 대책

1​. 증치세 부분적인 환급 문제

2. 각종 준조세 문제 등

3. 이전가격세제와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제7장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