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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0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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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익, 임상준

요약문


행정조사는 법령과 규제를 집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규제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행정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규제자는 규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조사와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법학계가 행정작용의 행사에서 적법절차가 구현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둔 정도이다.

이 연구는 행정조사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접근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와 규제와의 연관관계하에서 우리나라 행정조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특히, 행정조사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서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의 한계


제2장 행정조사의 개념과 종류

Ⅰ.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질

Ⅱ. 행정조사의 기능

Ⅲ. 행정조사의 종류 및 수단

제3장 행정조사의 현황 및 실태

Ⅰ. 행정조사 개황

Ⅱ. 주요 분야별 현황

제4장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

Ⅰ. 적법절차 등 법치주의상 문제점

Ⅱ. 조사방법상의 문제점

Ⅲ. 규제개혁과 관련한 문제점


제5장 제도개선의 여건과 기대효과

Ⅰ. 행정조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Ⅱ. 제도개선의 여건

Ⅲ.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제6장 정책개선 과제

Ⅰ. 적법절차 확립을 위한 과제

Ⅱ.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과제

Ⅲ. 규제개혁과 연계할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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