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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과제

04. 12. 10.

이병기

요약문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의 저조현상은 앞날에 대한 투자자의 확신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거시경제 수준에서 투자변화 요인을 분석한 국내외의 연구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수준에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미시적인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투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투자에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분석한다. 불확실성을 시장 불확실성과 정책 불확실성(policy uncertainty)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기업의 실물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정책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빈번한 제도변경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전체표본을 대․중소기업,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 재벌과 비재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구분된 표본에서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불확실성 하에서 내부자금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기업의 내부자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내부자금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이 같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불확실성과 기업투자

1​. 기존 투자결정이론의 비현실성

2. 불확실성과 비가역성 가정하의 기업투자 결정

3. 기존의 연구결과

제3장 한국기업의 불확실성하의 투자행태 실증분석

1​. 한국의 기업투자 추이

2. 기업투자 분석모형

3. 분석에 이용할 자료

4. 제조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5.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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