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2004년 10월 말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실적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선 1964년 이후 40년만의 일이며 1,000억 달러를 넘어선 1995년부터는 9년만의 일이다. 수출실적만 놓고 볼 때 이와 같이 경이적인 속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가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한국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그와 같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국제무역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유무역의 한쪽 측면인 외부로의 진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또 다른 측면인 내부개방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진 적이 별로 없다. 물론 수출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소비재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자리 잡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방의 양면이 전적으로 부정되면서 외부에 대한 내부개방의 부작용만이 강조되어 개방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예는 찾기 힘들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렸던 WTO의 각료회의장 밖에서 우리의 농민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소비자단체까지 합세하여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데 대해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기는 했지만 칠레와의 FTA 협정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준 농민단체 등의 극렬한 행동과 이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여론선도 계층의 기회주의적인 우유부단한 모습에서는 향후 국제적 개방과 경쟁의 환경에서 고립된 한국경제의 우울한 미래도 엿볼 수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며 차제에 우리는 그동안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통상 및 개방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이러한 의문들에 한 번쯤은 냉정하게 답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국내외의 통상전문가들이 모여 우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되고 작성되었다.

목차

제1부 서론 :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제2부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 권영민·송정석(한국경제연구원)

제3부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 허정(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 안세영(서강대학교)

제5부 WTO 다자간 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 / 박노형(고려대학교)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제7부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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