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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0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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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본 정책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경쟁과 차별화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효율성·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보다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는 경제주체를 더 격려·지원해주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퇴출의 유도 등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정책 중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제도 폐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부분자본참여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1​. 중소기업의 높은 국민경제적인 비중

2. 중소기업육성 정책과 생산성 저하

3.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4. 본 보고서의 구성


Ⅱ.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정책

3.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

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1​.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2.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3.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


Ⅳ. 최근 중소기업 정책과 향후 정책과제

1​.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

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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