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0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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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요약문
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두 번째로 많은 제재대상이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실적 및 심결례 분석을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규제에 대한 집행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법 집행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그 규제의 위반을 판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제재된 거래관행의 대부분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나머지 거래관행들도 민법이나 여타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를 존속시킬 경우 그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추당하는 거래관행을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밀한 경제학적 분석에 입각한 제재 결정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거래관행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적용하되 그 기준을 경쟁제한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규제는 수직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하고 소비자보호나 거래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여타 소비자 관련 법규나 계약관련 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제3장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제재실적 분석
제4장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별 심결내용과 문제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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