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도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제도연구회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나아가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제도문제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며 바람직한 제도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논문집에는 행정법적 체계와 분석방법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장기적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한 사회의 부패수준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검토,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식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등 4가지 논문이 실려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요약 /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장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행정법적 체계정립과 분석을 중심으로

/ 박정훈(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3장 기업간 협력과 산업경쟁력 : 한국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정(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4장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제5장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금융위기 이전 30대 재벌을 중심

으로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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