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개진의 효과 분석
0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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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요약문
본 연구는 정책금리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의견개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행의 단일화된 목표가 물가안정이지만 한국은행의 실제 정책집행에 있어 물가안정보다 경기여건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운용권한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음에도 정책금리운용에 대한 정부의 의견개진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정부의 정책신호를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의 의견개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발표에 비해서는 비슷하지만 한국은행의 비공식적인 의견개진에 비해서는 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신호 발송은 지양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문헌연구
제3장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의견개진의 사례 분석
1.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체계
2. 공식발표 및 비공식 의견개진의 자료수집 방법
3.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발표
4. 한국은행의 비공식적인 의견개진
5. 정부의 비공식적인 의견개진
6.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의견개진 비교
제4장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의견개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계열자료 및 단순 분석방법
2. 누적변동폭을 이용한 단순 관측 및 통계 비교
3. 의견개진 이전과 이후의 변동폭 비교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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