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민의 정부가 기존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규제개혁 방법상의 문제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규제개혁의 핵심을 소홀히 했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개별적 정책수단의 효과성 여부를 넘어 정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 연구는 우리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두고 현재의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정책적 규제에 대하여 획기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혁

Ⅱ.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여건

Ⅲ.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효율화

Ⅰ. 서언

Ⅱ.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현황

Ⅲ. 주요 국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Ⅳ. 현행 추진체계의 평가와 문제점

Ⅴ.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3장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개선

Ⅰ. 서언

Ⅱ. 현행 규제정비방식과 절차

Ⅲ.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

Ⅳ.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개선과제

제4장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모색

Ⅰ. 서언

Ⅱ. 규제등록제도 개요

Ⅲ.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문제점

Ⅳ.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제5장 정책적 규제의 개혁­사례연구：수도권 규제

Ⅰ. 성역화된 규제들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Ⅳ.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Ⅴ. 외국의 수도권 정책과 시사점

Ⅵ.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Ⅰ. 연구의 요약

Ⅱ. 맺는 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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