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은 반덤핑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가 반덤핑제도를 특정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당장에 없애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국내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여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도의 유래, 이론적 근거, 제도적 문제점, 산업보호의 실효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서 조차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 등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이들 제도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으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통상정책과 보호주의

1​. 주요 통상입법의 전개

2. 통상권력 구조의 변화

Ⅲ. 미국통상법의 보호주의적 조항

1​. 반덤핑제도

2. 상계관세제도

3. 긴급수입제한

4. 그 밖의 제도들

Ⅳ.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비판

1​. 이론적 비판

2. 제도적 비판

3. 실증적 비판

Ⅴ.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1​. 개관적 분석과 국제비교

2. 현행조치의 상세분석

Ⅵ. 향후 대응전략

1​. 기업의 대응

2. 정부의 대응

3. 반덤핑협정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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