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 1909~2003 -추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05. 9. 9.

이윤, 구자형

원문 다운로드

요약문

보고서는 식민지시대부터 최근까지 약 100년에 걸친 방대한 지역별, 업종별 자료와 철도, 육상운송 등 각종 수송수단의 수송비 등 일차자료를 최근에 발전된 경제지리학 및 국제무역이론에 입각하여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집적과 지역화의 추세에 관한 이 보고서의 경험적 분석은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의 추세가 경부선축 중심의 수송망체계와 수송비 감소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제조업의 입지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할 불균형적인 공간적 집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경제 100년의 지리적 분포는 시장균형의 산물이고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는 수송망체계의 확충과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 고용의 지리적 분포는 공업화가 크게 진전된 1930년대 이래 한국전쟁의 심각한 파괴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인구이동을 감안할 경우 지역별 집중도는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평균에 수렴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산업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편익(외부경제)이 크지 않아서 첨단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이래 산업은 지리적으로 더 분산되어 왔으며, 한국의 제조업이 그간 매우 역동적으로 진입 · 퇴출 · 이동해왔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특화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시장기능이라는 것을 계량경제 분석을 통하여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전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경제효율의 감소와 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성장 가능성이 한국경제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클러스터 창출이라는 유행에 편승하여 제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꾀할 경우 이는 지역 선택의 왜곡을 가져오며, 개방경제 하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정부의 간섭은 외국으로 산업의 재배치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집중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제조업의 재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남권의 경우 제조업 집적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식민지시대보다 크게 낮은데 이것은 1980년 이전의 정치적 지형과 경부선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송망 체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호남권이 소비시장, 기술인력, 금융 인프라, 그리고 특정 제조업의 전통 등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고서는 호남권의 낙후된 수송망체계를 고속철도 건설 등을 통하여 경부선축 수준으로 확충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정책이 시장친화적이며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수송 인프라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 내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지역은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며 제조업 집적도는 무리 없이 전국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