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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평가 -

0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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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요약문


본 보고서는 헨리 조지의 역저『진보와 빈곤』에서 주장되고 있는 토지공유제도와 관련된 주장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평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토지의 사유제도나 사유제도에 근거한 시장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행위로까지 매도되고 있는 투기는 토지사유와 시장제도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좋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며 묵혀 둔다든지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공유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이 모든 인류에게 같이 사용하도록 준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러한 생산 활동을 위해 노동을 투입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가 사유화되면 지주라는 사람이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또 노동자들의 생산물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대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원천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천부적인 공유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사유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공유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토지로부터의 지대를 100% 조세로 징수하는 이른바 토지단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토지 단일세는 토지의 지대를 100%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다는 것과 토지세 이외의 모든 다른 조세 특히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는 철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가 시행된다면 토지의 명목적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국가에 의하여 무상으로 몰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공유화 과정에서 현재의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몰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토지가 공유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사유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사유제도는 경제적 진보 속에서도 빈곤이 줄어들지 않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노동자들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모두 지대의 상승으로 지주에게 흡수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유발하게 되고 투기에 의한 지가 상승은 지대를 더욱 높임으로써 임금은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유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토지 투기는 반복적인 산업불황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헨리 조지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의 공유제도는 그가 주장하는 공유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주장하는 이념에 철저하려면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가 지구의 모든 토지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토지는 그 이용의 특성 때문에 공유가 적절하지 않은 자원이다. 추상적으로는 공동의 유산이라는 말이 매우 어필하지만 실제로 토지는 자유재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공유화 과정에서 무상몰수는 정의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다. 설사 토지의 공유가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넷째, 어떠한 공유제도하에서 토지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는 헨리 조지나 조지스트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토지가치세는 임대가치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대의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체제하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어렵다.


다섯째, 헨리 조지가 예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실증적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머리글


제2장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요약

Ⅰ. 서론

Ⅱ.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Ⅲ. 토지사유제의 해악

Ⅳ. 생산요소간 소득의 분배

Ⅴ. 대안으로서의 공유제

Ⅵ. 공유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토지단일세

Ⅶ. 쟁점들

제3장 토지사유제도는 불의한 것인가?

Ⅰ. 서론

Ⅱ. 토지사유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의 요지

Ⅲ. 위의 주장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제4장 토지사유제도와 빈곤

Ⅰ. 서론

Ⅱ. 헨리 조지의 주장

Ⅲ. 이론적 문제점

Ⅳ. 실증적 증거들

Ⅴ. 결론

제5장 토지사유제도와 산업불황

Ⅰ. 서론

Ⅱ. 헨리 조지의 주장과 문제점

Ⅲ. 조지스트들의 불황이론과 문제점

Ⅳ. 전강수·한동근(2002)의 주장과 문제점

Ⅴ. 요약 및 결론

제6장 토지공유제도의 이상과 현실

Ⅰ. 서론

Ⅱ. 토지공유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Ⅳ. 토지공유제도의 현실: 공유제도의 문제점

Ⅴ. 요약과 결론

제7장 토지단일세제도의 의의와 문제

Ⅰ. 서론

Ⅱ. 토지단일세란 무엇인가?

Ⅲ. 토지단일세의 주요 쟁점과 그 평가

Ⅳ. 헨리 조지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개혁

Ⅴ. 요약과 결론

제8장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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