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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05. 11. 25.

임상준, 김경환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도권 입지규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성장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고급두뇌의 집적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권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 수도권 집중의 물리적 억제라는 과거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대도시권의 경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의 기본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과밀문제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 개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적·재정적 의사결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 즉 ‘분권화’가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경제현실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지방에서 희망하는 대로 경제규제는 물론 교육·의료 등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수도권정책이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당장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은 최소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과 수도권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되어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I.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II.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전개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

I. 수도권 정책의 체계

II. 주요 규제내용

제4장 수도권 규제의 평가와 쟁점

I.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목표의 타당성

II. 수도권 규제의 효과성

제5장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

I. 수도권 정책 방향전환의 필요성

II.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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