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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0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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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향후 보다 안정적이며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시장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 이상의 수준높은 시장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간에 남아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이 철폐되어야 하며 3국간 경제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재의 ASEAN의 주도하에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다양한 장애요소를 고려할 때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흔히 논의되고 있는 FTA와는 차별적인 형태의 FTA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동북아 FTA 체결은 현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ASEAN+1 구도의 동아시아 차원의 FTA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단 동북아 FTA가 체결된다면 3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경제정책 협력과 장기적 시장통합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 3국이 소위 동북아경제연합(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순한 FTA 이상의 시장통합 체제를 결성할 경우 자유무역·통화·금융협력 등 경제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개발·환경·기술 부문에서의 협력방안도 다루어야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경제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일명 동북아경제공동체(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동북아 경제통합은 경제적 협력 이외에도 문화와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미국 및 EU 등 다른 지역경제권에 대한 동북아지역의 협상능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북아 경제통합과정에서 한국은 성숙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특화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하며, 나아가 동북아 3국 정부 모두 경제통합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Ⅰ장 FTA 정책의 발전과 한계

1​. 문제의 제기

2. FTA 정책의 역사적 발전

3. FTA 정책의 취지와 장·단점

4. FTA의 현실

제Ⅱ장 경제통합의 의의와 그 조건: EU의 경험

1​. EU 사례연구의 의의

2.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조건 -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like-minded nations)' -

3. 경제통합 추진의 전 단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4. 경제통합의 추진메커니즘과 접근 방법 - 공동체(EC) 특유의 접근 -

5. 공동체의식과 형평의 원칙

6. 실물시장통합과 통화통합

제Ⅲ장 동북아시아적 여건

1​. 동북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논의

2. 동북아시아 역내 거래의 특징

3.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역외관계

제Ⅳ장 동북아 시장통합의 추진 방향

1​. 바람직한 시장통합형태의 모색

2. 동북아 시장통합의 제도적 접근

제Ⅴ장 맺음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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