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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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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이병기, 현진권

요약문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분석기법 등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유효성을 평가해 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연도별 조세정책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것을 반영한 기업투자모형을 계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것이다. 한국 법인세제의 변화를 고려한 이른바 조세조정 Q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상장제조기업의 q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얻은 실증적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법인세제 상의 유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1985~2004년간이 상장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조정Q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조정Q와 현금흐름 변수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먼저 분석한 후에 조세조정Q를 조세미조정q항과 조세항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세조정Q는 1985~2004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Q는 1.67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조정Q는 조세미조정q-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세감면, 법인세율 등 조세유인이 Q의 수준변화에 영향을 준 것을 반영한다. 조세조정Q는 1994년에 정점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1997년 이후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의 저하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경제의 실물적인 기초는 이미 1994년 이래로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조세조정Q를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GMM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 Q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조정Q를 사용한 추정치는 대체적으로 0.016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조정Q는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결정시에 시장평가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세조정Q를 포함하는 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 현금흐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흐름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023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할 때에 여전히 많은 현금흐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대규모기업과 중소규모기업의 경우 모두 조세조정Q는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에 비해서 중소규모기업이 조세조정Q가 더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흐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기업에 비해 중소규모기업이 약간 큰 추정계수를 나타내어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제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크기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조정Q, 현금흐름 및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벌기업의 조세조정Q는 0.0075로 나타나고 있으나 독립기업의 경우 조제조정 Q는 0.0179로 나타났다. 독립기업의 조세조정Q가 재벌기업의 조세조정Q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큰 값을 갖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의 현금흐름 항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독립기업은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또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은 자금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나 독립기업의 경우 투자에 있어서 자금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로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세항의 추정계수는 단지 조세조정Q만을 사용하여 분석했을 경우보다 추정계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조정Q를 q부분과 조세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q부분보다 조세항의 추정계수가 비교적 큰 값으로 추정되어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항의 경우 절대값으로 볼 때 0.63을 나타내었다. 중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기업의 조세효과 항은 절대값으로 보면 0.65,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0.45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효과를 독립기업과 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독립기업의 경우 조세항은 절대값으로 볼 때 0.77인 반면에 독립기업의 조세항은 0.57로 나타났다. 조세항은 재벌기업에 비해 독립기업의 경우가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기업의 조세효과가 재벌기업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조세감면이나 법인세율의 인하 등의 효과가 재벌기업보다는 독립기업에 더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율 및 조세경감정책을 포함한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는 조세정책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조정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이나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독립기업의 경우에 조세경감이나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중소규모기업의 투자활성화나 독립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나 감가상각의 촉진 등 법인세제의 변경이 유효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효과적이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동시에 각종 투자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화추이

1​.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발전과 역할

2. 조세지원제도

3. 법인세율의 변천

4. 감가상각 관련제도의 변천

제3장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1​. 법인세와 투자: 이론

2. 법인세와 기업투자: 실증분석결과들

제4장 우리나라 제조업의 법인세제 변화와 기업투자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보완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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