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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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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05. 12. 29.

신종익, 이주호, 강인수, 홍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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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교육개혁은 문민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구호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에 관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고, 교직원 등의 교육주체들도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는 데도, 왜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제도 개혁이 어려운 것일까? 교육이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개혁방안에 대한 이견,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정부나 정치권의 개혁 의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개혁 방안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그간의 개혁은 평준화 해제(혹은 대폭 보완), 사립학교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 교육개방 등 한쪽은 취하고 다른 쪽은 버리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안은 반대세력이 현존하는 경우 추진되기가 어렵다. 정부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개혁도 이제는 다른 분야와 같이 ‘투명성’과 제도개혁을 위한 ‘선(先)여건조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혁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혁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좋은 개혁방법은 모든 제도를 고치지 않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학교와 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개별 학교들은 좋은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되어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교나 교육에 관한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행정, 정치 등 각 분야의 개혁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각 분야에 누적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다.

서구국가에서는 학교정보가 이미 공개되고 있다. 미국은 2001년에 ‘학업향상법(No Child Left Behind)’이 제정되어 교과별 학업성취 추이, 학교 폭력, 우수배치과정(Advanced Placement Course) 통과 비율 등 대부분의 학교정보가 공시된다. 영국에서도 학교감독법(School Inspections Act)에 의해 학습의 질, 주요 과목의 평가결과 등이 공개된다. 프랑스와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이제 단위 학교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운영회의 운영내용, 학업성취도, 진학률, 수학능력시험 결과 등을, 대학교에는 학과별 진학 및 취업률, 연구 성과, 대학 재정, 교수 충원율 등이 공시되어야 한다. 각 지방 교육청은 관할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학교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교육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는 학교 및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병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평준화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간·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격차해소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학교정보를 공개하고, 자립형 학교를 중학교 및 공립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초빙제 확대 등을 통한 교원인사 체제를 개선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교육 지방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고, 교과서 질을 개선하도록 교과서를 다양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