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 예상되는 약 5%의 성장률은 산출량 갭, 체감경기부진, 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지난 3년(2003~2005년)간의 경기부진으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5%의 성장을 한다 해도 실제GDP와 잠재GDP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내년의 실제GDP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려면 6.8%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5%의 성장이 같은 규모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도 왜 5% 성장이 미흡한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에서 우려되고 있는 양극화의 현상도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성장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이 소득 양극화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분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만이 근본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견되는 세수부족과 재정수요의 증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둘째,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물적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룰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에게는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업에게는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하고 주변여건과 시류에 관계없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최근 동향과 2006년 전망

1​. 최근 동향

2. 2006년 경제전망

Ⅲ.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1​. 누적된 산출량 갭 해소 문제

2. 5% 생산증가 5% 소득증가 문제

3. 양극화 문제

4. 재정문제

Ⅳ.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인적자원 활용 제고

2. 투자활성화

3. 정부의 역할 강화

4. 기업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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