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까지 순환출자금지 및 관련입법을 완료하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시키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와 이에 대한 기업집단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의 규제순응과 정부의 신규 규제도입의 반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형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가공자본은 기업결합의 결과물로서 공기업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대규모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가공자본은 증권거래법·외감법·공정거래법 등으로 출자관계의 공시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의무로 되어 있어 시장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회계조작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순환출자구조는 한국의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며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외국의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출자형태이다. 캐나다의 Hees-Edper그룹, 남아프리카의 Anglo-American그룹 및 독일의 Deutsche Bank그룹은 기업집단 내에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를 비롯하여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상호출자금지 기준을 40%에서 50%로 규제완화하면서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금지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상호출자금지의 취지를 확대 적용하려면 상법상의 상호출자금지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다. 그리고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와 경영성과간 관계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정책목표로 책정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가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순환출자금지로 의결권승수의 감소를 추진한다는 정책의 논리적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 순환출자금지는 계열분리나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열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조차 금지하는 역차별적인 제도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지주회사체제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채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은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순환출자금지 논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순환출자금지의 규제기준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제외·예외인정 등으로 누더기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납세제도는 2006년부터 실시되며 자회자지분율 100%인 모기업에 대해서만 도입·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집단구조를 지주회사제도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작용하기는 곤란하다.

좋은 지배구조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직접규제는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내·외부 감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데 있다.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기업집단 스스로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순환출자금지방안의 도입배경과 목적

1​. 도입배경

2. 도입목적

Ⅱ. 순환출자금지방안의 주요내용

1​. 신규순환출자의 금지

2.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3.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시 인센티브 부여

Ⅲ.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대기업집단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1​. 상호출자금지제도

2. 지주회사제도

3. 부채비율 200% 정책

4. 출자총액제한의 도입, 폐지 및 재도입

5. 새로운 규제의 도입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Ⅳ. 순환출자금지 논리의 문제점

1​. 가공자본 논의의 문제점

2. 상호출자금지의 입법취지 확대적용논리의 문제점

3. 순환출자금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정책의 문제점

4. 구조조정과 Portfolio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5. 지주회사는 정책목표가 아닌 선택사항

Ⅴ. 현실성이 결여된 순환출자금지 논의

1​. 피규제 기업집단의 의결권 확보 곤란 및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이후의 또 다른 정책실험

3. 규제기준의 불분명성과 누더기 규제의 가능성

4. 실현가능성이 결여된 인센티브제도

Ⅵ.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과제

1​. 시장의 자율감시제도 활성화

2. 시장경쟁의 촉진

Ⅶ. 결론

1​. 순환출자금지는 기업집단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실험

2. 가공자본은 기업간 출자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일반적 현상

3. 순환출자 여부로 지배구조의 우수성 판단 어려워

4. 순환출자금지 논리의 불합리성

5.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

6. 시장의 자율감시제도와 경쟁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최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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