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
0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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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이태규

요약문
본 보고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직적 결합을 영화산업 성장의 핵심적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수직적 결합이 산업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영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흥행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의 수직적 결합을 이룬 영화사는 높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들의 주도 하에 영화산업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영화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를 중심으로 수준높은 영화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영화 제작비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과 위험 헷지를 위해서는 대형 영화사들의 자본력과 배급·상영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들 대형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진 현재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직배체제에서는 상당수의 헐리우드 대작들은 미국 배급사들에 의해 배급될 것이며 국내 대형배급사들은 배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의 배급은 물론 영화의 투자·제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주장과 달리 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 수가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을 통한 대형영화의 스크린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의 혜택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보다는 흥행이 예상되는 일부 영화에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스크린쿼터를 통한 영화의 다양성 제고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 그 기원이 있다. 기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진출하여 산업구조의 변환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미국 영화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추후 일어난 영화산업구조 변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영화산업 육성정책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영화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대형영화사 육성을 위해 가장 강력한 영화산업 보호·육성정책을 펼쳐졌음에도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작사의 대형화를 위해 진입장벽 및 제작사에 대해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각종 특혜가 베풀어졌지만 이와 같은 특혜가 질적 차별화에 기초하지 못하고 영화제작 실적 등의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써 국산영화제작은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즉 ‘승자선택(picking winners)’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의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경쟁력있는 승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실패요인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이들 정책들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유발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본의 영세성이 항상 지적되어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부문으로 환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는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아니었으며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는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필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향후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국내 영화시장의 확대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확대는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와 비디오, DVD 등의 후속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화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화의 윈도우 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 유통이 후속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현금흐름 및 수익 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이며 수직적 결합은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전략이라고 저자들은 결론짓고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어 영화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타 미디어분야로 진출하는 수평적 결합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화산업을 포함한 세계 문화산업은 수직·수평결합을 이룬 글로벌 미디어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문화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미디어 그룹의 출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형 미디어그룹의 출현은 중소형 기업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콘텐츠 산업분야가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있는 구조에서는 대기업의 문화산업 진출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켜 산업구조를 보다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시장규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진출에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출자규제와 같은 일련의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구성
제2장 영화의 특성과 산업구조
1. 영화의 특성
2. 영화의 공급구조
3. 영화산업의 특성과 수직적 결합
제3장 영화산업의 생성과 구조변화
1. 영화의 태동
2. 미국의 초기 영화산업: 경쟁, 그리고 독과점의 형성
3. 할리우드의 형성
4. 미국영화의 세계적 확산
5. 스튜디오 시스템의 등장
6. 그 외 국가들의 경우
7. 파라마운트사건(Paramount Case)과 그 이후
8. 수평적 결합의 확산
제4장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1.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정책
제5장 경제발전의 원리와 영화산업정책
1. 경제발전의 원리
2. 산업정책의 성공조건
3.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과 영화산업
4. 영화산업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제6장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제
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2.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보호정책
3.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4.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사례
5. 한국영화산업 구조와 스크린쿼터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 영화산업 통계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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