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수직적 결합이 상당히 진행된 현재의 우리나라 영화산업구조하에서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유효성은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기본적 취지는 국산영화에 대해 상영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 영화산업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작,배급,상영의 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 영화사가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에 제작 및 투자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는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도 극장의 국산영화의 상영일수는 의무상영일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상실로 인해 그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또한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 수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을 통해 대형영화의 스크린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므로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실증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영화사는 소수의 흥행대작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익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증가된 스크린 숫자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가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가 관객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고 있는 마당에 영화산업만 무조건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영화산업구조하에서는 스크린쿼터로 인한 편익은 상당히 낮은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 때문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 스크린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또한 유치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보호보다는 적절한 경쟁압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치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영화산업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직접적 통제를 가하는 보호정책보다는 시장의 확대와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영화사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현재의 국내 시장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은 비록 아시아권에 수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윈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침체되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 완성보증보험제도, 특수목적회사의 활성화,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제 현황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2.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보호정책

Ⅲ.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1​. 스크린쿼터 옹호론

2.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Ⅳ.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1​. 영화산업의 국가통제와 영화자본 육성

2. 경쟁체제의 도입

3. 대기업자본의 진출과 한국영화의 산업화 진입

4. 금융자본의 진출

5. 수직적 결합의 심화

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1​.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비판

2. 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3. 영화산업정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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