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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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요약문
신용불량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신용불량자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채무상환능력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에 대해 채무발생 당시 카드사의 책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용불량자는 7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철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측면에서 카드사들은 위험발생시 예상비용을 과소 책정하고 단기 초과 수익 증대를 위해 공격적 행태를 표출하는 등 정부개입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카드사들은 조달 금리에 비해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에 영업력을 집중했다. 수요측면에선 당시 카드 채무규모나 증가세에 소비지출보다 자영업자의 현금서비스 사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채무 급증과 거시경제 부진이 겹치며 신용불량자 양산은 불가피한 추세였지만, 2002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 악화 보다 카드신용 量의 급증과 質의 악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무분별한 고리 현금대출 급증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무불이행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로 단초를 제공한 후, 초기에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했으나 실기하여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2003년 이전 카드사 업태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잠재위험 관리보다는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춘 감독이었으며 현금서비스 총액설정 등 보다 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국은 카드사 부실문제가 본격화한 시기 이후 카드사 부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카드채 관련 금융시장여파 최소화에 주력했다.
신용불량자가 2004년 한때 370만명(경제활동인구의 18%)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의 지도와 개입으로 여러 형태의 신불자 신용회복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단 문제의 규모가 커져 공적 개입이 필요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된 개별 및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초 채무이행에 관련된 책임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이행된 채무 발생당시 카드사들이 신용능력 점검 의무(due diligence)를 수행했는가를 따져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면 채무금액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적기 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가려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도덕적 해이 풍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및 결과요약
Ⅱ. 신용불량자 문제의 배경
1.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2. 신용카드 신용 급증: 공급자 행태
3. 신용카드, 단기 현금 조달수단
Ⅲ. 소비지출 증대, 카드대출 급증과 신용불량자 문제
1. 카드 채무와 소비지출 추이
2. 목적별 가계신용 종류
3. 사업 목적의 카드신용 사용
Ⅳ. 신용카드 관련 정부대책의 문제점
1. 소비자 신용관련 문제 악화와 정부의 대응
2. 신불자 지원대책
Ⅴ.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초기 단계 대응의 문제점
2. 문제 본격화 시기의 정책선택,책임정도와 유리된 균등 비용분담
3.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
4. 시사점: 자의적 시장개입 중지하고,불가피한 적기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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