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06. 1. 10.

1

신종익

요약문


준조세 규모가 늘어나자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준조세의 징수규모와 사용내역도 모르면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준조세가 가진 낮은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경쟁제한, 조세법률주의와 충돌 등의 실상을 파악하고, 준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부담금, 사회보험료, 강제성기부금 등의 준조세가 연간 23조원을 넘어, 법인세 규모에 육박한다. 과징금, 수수료, 협회비 등의 다른 준조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연간 부담하는 준조세는 평균 1억 2,500만원인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 세금의 125.3%에 해당한다. 대기업들은 세금의 28%에 달하는 준조세를 낸다. 개인들이 내는 준조세도 상당하다. 준조세는 이 같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준조세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과 달리 투명성이 떨어진다. 부담금의 75%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데, 특별회계 19개, 기금 57개 등 ‘77개의 지갑’으로 나눠져 투명성이 약하고 재정효율성도 떨어진다. 협회비, 수수료, 과징금 등의 투명성은 이들 보다 더 미약하다.


둘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준조세가 많다. 교통안전분담금,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은 이미 부과요건과 대상, 요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국회와 감사원,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준조세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준조세가 경쟁을 제한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야기한다. 협회비와 정부산하기관의 수수료가 특히 그러한데, 이들 기관들은 준조세로 운영되면서 민간의 진입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기업에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과징금은 부과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가 중복적이거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준조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조세=공공부문’이라는 인식하에 민영화, 규제개혁 및 개방 등을 통하여 각종 공공부문을 축소하여야 한다.


음지에 놓여있는 준조세를 양지로 끌어내도록 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법정준조세를 한 부처에 등록시켜 관리하도록 ‘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준조세의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 국회보고,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법정단체에 대한 기능의 정기적인 평가와 존치여부 심사가 따라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준조세의 실태

1​. 종류와 규모

2. 준조세의 귀속과 사용

3. 준조세의 부담 정도

4. 외국의 준조세 실태

5. 준조세 심사 및 정비관련 제도


Ⅲ. 준조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

1​. 부과요건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조세와 비교

2. 준조세의 경쟁제한성: 정부산하기관 및 법정단체의 경우

3.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4. 근거규제의 적절성: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의 경우


Ⅳ. 준조세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준조세 정비가 부진한 이유

2. 준조세에 관한 제도정비 방안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