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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06. 1. 10.

배상근

요약문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전반기에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표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책사업표류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해확산이 미흡했고 타당성 검토도 부족했으며 비밀주의로 인해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도 불투명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했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새로운 여론집단으로 네티즌이 형성되면서 일부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이나 일부 단체만의 반대운동이 아닌 국민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 미흡, 법과 원칙보다는 여론 중시, 국민정서를 고려한 인기영합주의 등도 국책사업표류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책사업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국익우선의 국책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국책사업의 계획 및 선정에 있어 경제성, 현재와 미래의 활용도, 환경파괴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에 성장과 분배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면서 불분명한 경제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중심의 노선과 시장중심의 실용노선이 대립하는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정책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이로 인해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간에 인식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과 함께 정책의 조율과 공조에 미흡하여 정책혼선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기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평판을 높여 향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여 정책혼선을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실천력도 중요하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화되었던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과거의 자문기구 수준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경제정책결정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및 원인

1​. 우리나라 대규모 국책사업 추이

2.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3.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정책혼선의 원인 및 문제점

1​. 불분명한 경제정책기조 지속

2. 정책조율 미흡 및 정책일관성 부재


Ⅳ. 정책대안

1​.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2. 향후 정책운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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