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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82. 4. 6.

3

전정구,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국세기본법

1​. 납세의무의 주체

2. 소급과세의 금지

3. 조세채무의 확정

4. 수정신고의 법정성격과 문제점

5. 추계과세의 합리성

6. 시효제도

7. 피담보채권과 국세우선

8. 제2차 납세의무

9. 국세환급금제도

10.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II. 주요세목에 관한 검토

1​. 법인세

2. 소득세

3. 상속세

4. 부가가치세


III. 국세의 징수

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2. 관허사업과 관련된 문제

3.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4. 체납처분과 담보물권과의 관계조정

5. 보전압류제도의 정비

IV. 조세구제

1​.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를 통합정비 할 필요성

2. 외국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3.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의 통합정비방안

V. 조세벌칙

1​.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와 수정신고

2. 통고유예제도의 신설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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