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금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06. 1. 10.

3

한국경제연구원

요약문


우리나라에선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소급적용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산분리 논리의 취약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에 비례한 금산분리 논의를 모색하며 금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를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주장에 기초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에 비례한 규제라는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무차별적이고 과잉규제적인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기업의 확장을 심화시키고 독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금융회사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하나 시장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기업 확장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금융 중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열기업간 거래가 비계열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은 금융회사와 계열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이해상충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분리의 논거로는 미흡하다. 계열사 지원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소비자 전가 여지는 해당 제품 시장의 경쟁에 의해 제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객의 자금으로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신인의무 위반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비합리적이다. 고객의 자금을 고객의 이익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고객기반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타당한 논거로 보인다. 여기에도 은행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가장 크므로 규제도 강해야 하지만 증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카드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른 규제를 가할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금융과 산업간 분리 논의도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를 반영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추구하는 공익은 불분명하나 침해되는 사익은 분명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금산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은행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크지 않으므로 금산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공익 자체의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산법의 금산분리 조항은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과잉규제를 가하는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5%라는 기준선 또한 실질적인 지배력의 차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위험의 차이가 아닌 자의성을 담보하고 있어 처분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금산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 불확실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위헌적 내용이다. 또한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이 실행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하더라도 20%가 넘는 비상장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삼성카드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삼성카드의 지배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1​.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2.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3.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4. 금융과 산업간의 결합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1​.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2.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Ⅳ. 최근의 금산법 개정논의와 소급입법 문제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네임카드(임시).png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