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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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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Ⅱ 도입의 은행대출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06. 1. 10.

이건호, 한광석, 허찬국, 오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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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은행위험에 대한 새로운 규제협약인 Basel Ⅱ의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BaselⅠ을 개선한 은행위험에 대한 새로운 규제협약인 BaselⅡ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2007년에 이를 시행할 계획 하에 준비하고 있고 은행들도 대부분 Basel Ⅱ에 대비한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Basel II가 실제로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없이 Basel II를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Basel I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수반한 신중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asel Ⅱ의 시행이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Basel II의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자기자본부담의 변화는 은행의 여신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실물부문에 전이되어 나타날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Basel Ⅱ 도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의 전체 자본요구량 변화를 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별로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자본요구량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형시중은행의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내부등급별 익스포저 자료와 부도확률 자료를 토대로 Basel Ⅱ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여신행태 변화 및 국내은행의 최소자본요구량변화를 계산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국내은행 여신행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은행들이 Basel Ⅱ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변화를 대출금리에 전가함으로써 이전과 동일한 위험조정수익률을 유지하려 한다는 전제하에 Basel Ⅱ의 기업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다. 둘째, 은행이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대해 여신금리를 변화시키는 대신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여신을 축소하고 규제비용이 감소하는 여신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비용의 실질적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대출의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다. 특히 대출금리를 고정시키고 기업대출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KERI 2005 모형을 사용하여 규제방법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별(S1, S2, S3, S4)로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의 실증적인 분석에 따르면, Basel Ⅱ의 시행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신용리스크만을 비교하였을 때 Basel Ⅱ의 도입이 은행의 자기자본요구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소매금융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되며, 이 경우에도 기업부문의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확대로 인하여 거시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매금융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Basel Ⅱ의 시행은 국내 거시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국내은행들이 Basel II의 소매금융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금융공급의 확대를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였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이러한 Basel II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계량적 결과의 해석과 그에 따른 Basel II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Basel Ⅱ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신용리스크 자기자본부담의 완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재 국내은행권의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이 포화상태에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기업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asel Ⅱ의 도입이 국내 금융권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국내은행의 내부데이터를 기초로 산-학-정 협력에 의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